공사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그 차이를 아시나요?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종종 계약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공사 지연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흔한 분쟁 원인 중 하나죠. 오늘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공사 계약서에는 대부분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실공사도 함께 발생했다면,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입니다. 많은 공사 계약에서 이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즉,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범위, 지체상금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체상금으로 받는 금액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손해배상액이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지 않는다 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정해지며, 지체상금과는 별개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이번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는 물론이고, 건설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