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시험 분석 결과, 믿을 수 있을까? - 재시험 결과 다르다고 함부로 배척하면 안돼요!

섬유 제품 관련 분쟁에서 품질 시험 결과는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오락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섬유기술진흥원의 시험 분석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크레자민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레자민은 수분 함량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품질을 인정받는데, 섬유기술진흥원의 1차 시험 분석 결과,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전, 그리고 또 반전: 하지만 피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시험에서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동일 기관에서 동일 시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차 시험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패소했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차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1차 시험과 동일한 시료라는 것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 2차 시험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지 확실하지 않은데, 단지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시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시험 분석 결과의 증명력을 다툴 때, 단순히 결과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 전반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시험 시료가 처음과 동일한지 여부는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시험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