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과학적 증거의 함정?!

오늘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증거라도 오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그 속에는 과학적 증거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제품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사 결과였죠.

1차 검사 vs. 2차 검사: 엇갈린 결과

품질관리원은 압수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근적외선 분광법(NIRS)'이라는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해 1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시료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것으로 판정되었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시료와 분석기법을 사용한 2차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놀랍게도 1차 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료는 '혼합'에서 '국내산'으로, 또 다른 시료는 '국내산'에서 '혼합'으로 판정이 뒤바뀐 것이죠.

과학적 증거,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적외선 분광법 자체에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고, 2차 검사 결과가 1차 검사와 상반된다는 점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의 핵심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과학적 증거는 그 분석 방법의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해야 증명력을 가집니다.
• 상반된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분석 대상, 주체, 절차, 오류 가능성, 결과의 방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단순히 1차 검사 결과만 믿고 상반된 2차 검사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과학적 증거도 비판적 검토가 필수!

이번 판결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한 증거라도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으며, 오류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