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효과, 제대로 확인했나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된 사례

특허 분쟁에서 발명의 효과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발명 효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구성물을 가진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는 두 발명의 구성물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작용 효과도 다르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문제가 된 발명(인용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구성물질이 달라서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인용발명의 작용 효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심판청구서의 설명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발명의 효과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심리미진(법원이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음)이자 채증법칙 위반(증거를 바르게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여 발명의 작용 효과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심판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현행 특허법과는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 분쟁에서 발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내려진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