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부양비, 나눠서 부담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성년이 된 자녀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게 되었다면, 전 배우자에게 부담을 나눠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년 자녀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부양료 분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큰 비용이 발생했고, 어머니가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성년 자녀라도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모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한쪽 부모가 부양료를 전액 부담했다면, 다른 부모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담 비율은 과거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수급자 서로 간의 생활능력, 재산상태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 민법 제976조 (부양의무자의 순위)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사람의 직계혈족, 형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다.
• 민법 제977조 (부양의 방법, 정도 및 순위의 정함)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 민법 제974조, 제975조 등에 따른 부양료 관련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판례

•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이 판례를 통해 성년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부양료 분담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정리

성년 자녀의 부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부양료 분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