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혼자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육아의 고됨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라도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혼자 키우는 부모도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양육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하지만! 이러한 판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이후 입장을 바꿔, 혼자 아이를 키운 부모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경우 등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육비 분담'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육하게 된 경위, 양육비 액수,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시기,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즉,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과거 양육비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고, 양육비 부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