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할까요?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갑과 을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병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병이 성인이 된 후 갑을 단독친권자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자녀를 위한 제도

민법 제909조 제1항은 친권을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총칭"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친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친권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를 위한 다른 법적 보호 장치

성년 자녀가 심신상의 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친권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성년 자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년 자녀의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