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해 친권 바꾸기: 방임과 유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의 행복과 안전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아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의 친권 변경,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힘든 현실: 방임과 유기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전 배우자(乙)로 지정되었지만, 乙이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권 변경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친권 변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이혼 당시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상실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과 가사소송법

• 친권 변경: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적합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친권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방임이나 유기는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 아이의 방임이나 유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동영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친권 변경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방임이나 유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