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집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성년후견인 A씨는 피성년후견인 B씨를 대리하여 B씨가 거주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후, A씨는 개인적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빼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단순히 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위 법 조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그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처럼 중요한 사안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씨가 B씨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례
법원 승인을 받은 임의후견계약은 정당한 사유(예: 후견인의 질병, 비리, 본인 능력 회복 등) 없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파산 전의 빚을 이유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귀책사유(거짓 계약, 미입주, 연체, 무단 용도변경/파손 등) 외에는 계약해지/재계약 거절 불가하며, 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임차인은 주택 하자, 임대인 귀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