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계약.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막상 계약을 했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의후견계약, 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단순한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본인의 중요한 법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에도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고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과의 불화: 후견인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후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방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본인의 능력 회복: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능력이 저하되었던 본인이 다시 능력을 회복한 경우
• 더 적합한 후견인의 등장: 기존 후견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후견을 맡아줄 수 있게 된 경우

즉,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어렵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후견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후견계약은 본인과 후견인의 합의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