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립하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한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시설을 통한 취업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제외)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분이라면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료와 재료비, 그리고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6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1, p. 624)
2.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 의지가 확인된 분들에게 취업, 창업, 진학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45)
3. 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탈성매매 여성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및 진학, 기술교육 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4.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67)
성매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유형별(일반, 청소년, 외국인, 자립지원) 지원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입·퇴소 절차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은 성인, 청소년,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의료, 법률, 교육, 취업 지원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