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취업 지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립하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한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시설을 통한 취업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제외)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분이라면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료와 재료비, 그리고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6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1, p. 624)

  • 지원 대상: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입소·이용자 (상담소 제외)
  • 지원 내용: 학원 수강료(재료비 포함),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 총 76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1년 (최장 3년 연장 가능)
  • 훈련수당 지급 조건: 훈련 수강률 80% 이상 유지 (첫 달은 바로 지급, 이후 매월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중복 지원 불가: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이나 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통한 직업훈련 중복 지원 불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0)

2.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 의지가 확인된 분들에게 취업, 창업, 진학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45)

  • 지원 대상: 집결지 성매매 여성 중 자활 의지가 검증된 사람
  • 지원 내용: 취업, 창업, 진학 준비 관련 훈련
  • 훈련수당 지급 조건: 첫 달은 바로 지급, 이후 출석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 (2회차: 전월 출석률 20% 이상, 3회차: 50% 이상, 4회차: 80% 이상)

3. 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탈성매매 여성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및 진학, 기술교육 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4.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67)

  • 지원 대상: 시설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지원 내용: 1단계 상담 및 지원금, 2단계 직업훈련 및 훈련수당, 3단계 취업 알선 및 취업성공수당

성매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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