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민·형사상 배상 정리)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다행히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 재판 중에도 민사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동시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특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피해자는 재판 중에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전단).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배상명령 확정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배상명령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3.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배상명령 외에도,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4.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민법)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성매매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