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 친고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가 친고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특례법 제15조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4조의2 위반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제14조의2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이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의 미비나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친고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친고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여기에 제14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이 사건은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입니다.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결론: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