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담의료기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 의료시설 중 지정된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지, 또는 관련 기관 (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성폭력 피해 치료에 드는 비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미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서 발행한 확인서, 수사기관 사건 접수증 사본,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3. 치료·회복 프로그램: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합니다
전담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치료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 일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개별/집단 상담, 미술/음악 치료, 심신회복 캠프,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습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 자세한 내용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신고 접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황 파악부터 해결 방법 선택 및 진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