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설명의무 위반과 위자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수술은 외모 개선을 위한 선택이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희박한 부작용이라도 예외는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50조). 중요한 것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라면 의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부작용 발생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형수술도 의료행위! 설명의무 당연히 적용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판례 사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실제로 이마와 턱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보형물이 이동하고 머리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이처럼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