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꼭 알아야 할 불쾌한 진실!

직장, 학교,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성희롱!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 내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말할까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행위.

"성적 언동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의미합니다.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의 성적 언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

• 사례 1: 교육청 교육과장이 외설적인 그림과 편지를 보여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입니다.

• 사례 2: 팀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옷 벗어보자"라고 말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성희롱!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했다면 성희롱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확실히 구분해 봐요!

• 성희롱 vs. 성범죄: 성범죄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성희롱 vs.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성희롱 vs. 강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 성희롱 vs. 친밀감 표시: 객관적인 상황과 강제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성희롱 vs. 성차별: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유형입니다.

성희롱, 더 이상 방관하지 마세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