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업무 연관성 어디까지 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업무와 관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업무 연관성이 중요한 이유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적인 자리에서의 성적 언동과는 달리,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권력관계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연관성, 폭넓게 해석해야

판례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을 빌미로 한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 환경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 판단 기준은?

판례는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직능단체장과의 면담 중 성적 언동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면담이 도지사 업무시간 중 도지사실에서 이뤄졌고, 면담 요청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해당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성희롱 판단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4조, 제255조)

핵심 정리

•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서 '지위 이용 및 업무 연관성'은 핵심 기준입니다.
• 업무 연관성은 폭넓게 해석되며,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른 법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성희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