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상사의 은근한 농담, 동료의 불편한 스킨십… 혹시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닐까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넌 누구냐?!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내가 당했다면?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잊지 마세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심지어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의무(예방, 조치,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 내·외부 절차(고충 신고, 상담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이후 이어진 교육 기회 박탈, 정규직 전환 거부, 계약 종료는 모두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