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세무서는 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 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결손처분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손처분 취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결손처분은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가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취소 사유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처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것처럼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말이죠. 이러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손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결손처분 취소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무효인 결손처분 취소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국가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세금을 받은 것이므로, 납세자(혹은 대위납부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여러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결손처분 취소는 단순한 회계상의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손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결손처분 취소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결손처분(징수 포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결손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때 결손처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결손처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나중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음부터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