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해도 세금을 다 걷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잘못된 경우,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언제 할까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만약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 1993.9.28. 선고 93누1330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잘못된 결손처분은?
만약 애초에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없었는데, 세무서의 착오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했는데, 세무서가 실수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의 취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잘못된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vs 대한민국 사건,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나143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결손처분 후 새로 생긴 재산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애초에 결손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일반행정판례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결손처분(징수 포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세금 결손처분(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취소된 결손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때 결손처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결손처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나중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음부터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