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입니다. 하지만 체납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보일 경우,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결손처분이란, 당장 징수하기 어려운 세금을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장부상에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단 못 받은 돈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무서는 결손처분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하지만 아무 재산이나 마음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 또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즉, 결손처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결손처분은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만약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면, 체납자는 결손처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 제도 자체가 조세채권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처분 대상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서가 "이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체납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는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 소멸)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