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없어도 다른 증빙 있으면 추계과세 안돼요!

세금, 특히 소득세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보통은 장부를 통해 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에서 추측해서 세금을 매길까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장부는 없지만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세무서가 함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다른 증빙자료로 소득 계산이 가능한가?" 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굳이 추측해서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법원도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 및 전세 관련 소득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도 소득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죠.

세무서는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과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납세자는 승소했고, 세무서는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확인해볼까요?

• 소득세법 제118조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결정) : 장부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다른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추계과세는 위법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7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장부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무서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