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전 꼭 알아야 할 심판청구 이야기: 나도 소송할 수 있을까?

세금 문제, 누구나 한 번쯤 골치 아파본 경험 있으시죠? 특히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소송을 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할 때 국세심판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죠.

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단계적·발전적 과정의 행정처분: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했다면 다음 단계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 소송 중 과세처분 변경: 소송 진행 중에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변경했는데, 위법 사유가 기존 처분과 동일하다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 동일한 행정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의무 부담: 같은 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할 때, 그중 한 사람이 이미 심판청구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청구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 기타 정당한 사유: 위의 경우 외에도, 다시 심판청구를 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핵심 판례 분석: 의제배당 소득과 원천징수

이번 포스팅의 핵심은 바로 '의제배당소득'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한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지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납세의무자(주주)가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심판청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세금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심판청구라는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