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교부청구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된다!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부청구인데요. 교부청구란 쉽게 말해, 체납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는데,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교부청구를 통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는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교부청구 자체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체납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지만, 세무서가 먼저 교부청구를 하여 세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체납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