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라고 했는데, 덜 내달라고 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회사는 199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어 세무서에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감액경정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A회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세금을 줄여달라는 소송과 더 내라는 소송,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 제기했던 '세금을 줄여달라는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가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던 첫 번째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소송(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될 텐데, 첫 번째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판단이 겹치거나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현행 제66조 제2항 참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기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5133 판결: 이 판결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위에서 설명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게 된 경우, 처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서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