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라고 했는데, 처음 세금도 따져볼 수 있을까?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 낸 세금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더 내라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처음에 10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처음 낸 100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는지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낸 세금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봅니다. 즉, 쟁점이 되는 것은 증액된 최종 세금(20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낸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음 세금(100만원)이 정당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9조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90.4.10. 선고 90누219 판결 등).

결론

세금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면, 처음 낸 세금이 확정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세금의 정당성 여부도 함께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