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라고 했는데,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런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 제기 기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세금 부과 → 추가 세금 부과 → 소송?

만약 처음 세금을 부과받고(과세처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처음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했고, 추가 세금 부과에도 또 심판청구를 했다면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마지막 처분'

판례는 마지막 처분인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세금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를 했다면,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세금 부과는 추가 세금 부과에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처음 낸 숙제에 오류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숙제를 내준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최종 숙제이고, 첫 번째 숙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소송도 마지막 숙제, 즉 추가 세금 부과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을까요?

처음 세금 부과와 추가 세금 부과의 위법 사유가 같고, 처음 세금 부과에 대해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스로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면, 소송 제기 기간은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제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기산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