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라고 했는데, 예전 세금 문제도 따질 수 있을까?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미 예전 세금은 확정됐는데, 왜 이제 와서 더 내라고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냈던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전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흡수"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처음 부과하고(선행 과세처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증액경정처분)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부과했던 세금은 나중에 부과한 세금에 "흡수"되어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합쳐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되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증액된 세금이라는 큰 덩어리의 일부가 된 거죠. 따라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음 부과된 세금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선행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선행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선행 처분의 내용도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확정된 이전 세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금은 증액된 세금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립된 내용이니,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