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청구,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세금이 더 부과되는 증액경정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증액경정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증액경정 후에도 감액경정청구 가능할까?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억울하지만 이미 불복기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증액경정 후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8161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증액경정 후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비,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비가 단순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비를 받았는데, 이 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무서는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