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이 바뀌었을 때, 언제부터 새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점주주의 세금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금과 관련된 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세법 개정과 경과규정,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금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에 이전 법과 다른 내용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경과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에게 회사의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합니다. 즉, 회사의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야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태천건설 과점주주 세금 부과 사건

이번 판례는 태천건설이라는 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태천건설의 주식 일부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나머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법 개정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었지만,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원고는 남편과 함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점주주의 범위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2차 납세의무 규정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본문의 사례에 대한 판결

결론

세법 개정 시 경과규정이 없다면 납세의무 발생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체납 사실 발생 이후에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