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장부 조작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을 넘어, 장부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 세금 포탈을 위해 장부를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폐기물 소각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를 매각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싫었던 A씨는 세무사 B씨에게 거액을 주고 세금 신고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회사 장부에 기재된 자산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마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적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 신고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것과, 고의로 장부를 조작해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A씨처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은닉하고 장부를 조작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닉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세금 신고를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B씨를 따로 찾아가 거액을 건넨 점, B씨가 장부의 핵심 내용을 조작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법 조항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입니다. 이 조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