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사람 이름 마음대로 썼다고 위조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사람 란에 실제와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고 해서 사문서위조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 란에 실제 공급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작성권자는 공급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 권한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 정보는 임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이 정보가 없거나 틀려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동의 불필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받는 자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일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 명의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 이름을 썼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