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변조된 문서, 또 변조하면 죄일까? 사문서변조죄의 함정!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소송에 제출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위조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위조했습니다. 그 후 다시 그 위조된 이름을 지워버리고 세금계산서를 또 변조하여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즉, 이미 변조된 문서를 또 변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한 문서'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누군가 권한 없이 변조한 부분은 더 이상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조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 세금계산서의 이름을 바꾼 것은 분명 사문서변조입니다. 하지만 그 후 이미 변조된 이름을 지운 행위는 비록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 또는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 이미 변조된 문서의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사문서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번 판례는 사문서변조죄의 '변조'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판례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