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어디까지 처벌될까?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처벌 기준은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 처벌도 따로따로?

만약 누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한 건의 잘못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두 건의 잘못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둘을 별개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허위 합계표 제출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따라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쟁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굳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그런데 만약 누군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합계표까지 제출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허위 합계표 제출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고, 설령 제출하더라도 합계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제출 의무가 없는 불완전한 합계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