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분쟁, 기호성 개선으로 승소 가능성 열려!

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에게 먹이는 단백질 사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분쟁인데요, 기존 사료보다 기호성을 높인 새로운 제조 방법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한얼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사료 제조 방법은, 요소, 전분질 사료, 유황, 단백질 사료 등을 섞어서 물 없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료는 소의 암모니아 중독을 막고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의 물을 사용하는 제조법과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의 기호성이 훨씬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제조 방법에 특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슷한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였죠. 특허청이 근거로 든 기존 특허(인용발명)는 요소를 포함한 사료를 알약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특허청은 한얼의 방법이 이 기존 특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퇴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얼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기호성 개선" 이었습니다. 기존 특허는 물을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요소 특유의 냄새 때문에 소들이 잘 먹지 않았지만, 한얼의 새로운 방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기호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료의 질적인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술 구성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제2항)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얼의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호성을 크게 높이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은 특허청의 오판으로 돌아갔고, 사건은 다시 특허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뿐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가 특허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소 사료처럼 기호성이 중요한 제품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한얼의 새로운 사료 제조 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심리가 더 필요하지만, 이번 판결로 특허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