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첨가물을 달리하여 만든 제품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입니다. 한 회사(피심판청구인, 상고인)는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특허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심판청구인, 피상고인)가 이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인용발명)과 유사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첨가물의 차이였습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과정은 기존 기술과 비슷했지만,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첨가물 덕분에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허권자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 원료나 공정이 기존 기술과 유사하더라도, 첨가물이 다르고 그로 인해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료가 비슷하다고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진보성입니다. 첨가물의 차이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이나 경제성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첨가물의 효과가 기존 기술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무효로 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를 참조하고 있으며, 유사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87.9.29. 선고 85후25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힘쓰는 분들에게 이 판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록 기존 기술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첨가물의 변화를 통해 제품에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면 특허를 통해 그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