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함유 비닐 제조 방법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숯을 함유한 비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특허가 독창적인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기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 출원인은 "숯을 함유한 비닐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지만, 법원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에 이미 "숯을 함유한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비교대상발명 1)이 존재했고,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숯 함유 비닐 제조 과정에서 칩의 성형 전에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기공 형성을 방지한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특허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비록 기술 분야는 다르지만 '슬러지 건조장치'(비교대상발명 2)라는 기술도 이 사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비록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이라도 특허 발명의 문제 해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슬러지 건조장치는 수분 제거라는 목적에 활용될 수 있었고, 특허 출원인이 제시한 수분 제거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특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 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이라도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