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세금 부과! 이의제기는 어떻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연히 뒤따라올 세금 부과가 걱정되죠. 그럼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부터 이의제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후에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몇 년 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누락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누락된 소득을 회사 대표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이의제기를 했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제기한 이의제기만으로도 충분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이후 세금 부과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통지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장차 부과될 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A 회사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근거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위반 등을 주장했는데, 이는 단순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사실상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금액변동통지)
• 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전심절차)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155 판결

결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부당한 세금 부과가 예상된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통지 자체의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