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불복, 가능할까요?

소득세 내라고 통지서 받으면, 곧이어 소득세할 주민세 고지서도 따라오죠. 뭔가 억울해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데, 그럼 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둘 다 따로 불복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당연히 소득세할 주민세도 잘못 계산된 것이겠죠. 그래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제3호와 제173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1누99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는 것과 별개로, 소득세 계산 자체는 맞더라도 소득세할 주민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득세액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도 별도로 불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