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시정보완 명령,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건물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명령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건물주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시정보완 명령을 받았는데,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이를 알렸습니다. 건물주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소방시설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소방관이 구두로 전달한 시정보완 명령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를 어긴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하지만, 그 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행정 명령은 문서로 해야!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두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처분은 무효입니다.

3. 구두 명령은 무효! 이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은 시정보완 명령을 구두로 전달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무효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시설 시정보완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하며, 구두로 전달된 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를 간 간과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2 제1호
• 행정절차법 제24조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명령이나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