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간혹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장 접수 전 원고가 사망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고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판결이 유지되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가 소장 접수 전에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 접수 전에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소송은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이 사건의 핵심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7조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송 시작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소송 당사자의 생존이 소송의 필수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소송 비용

흥미로운 점은 소송 비용 부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소송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