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건 성공보수,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특히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승소 후 보수를 받는 시점과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받을 돈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보수 약정과 소멸시효

소송 위임 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일반적으로 소송은 각 심급별로 진행되므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각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1심 판결이 나왔다면 1심 판결 송달일부터,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 판결 송달일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판결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정리

소송 성공보수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해당 심급 판결 송달일이지만,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권리와 소멸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