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인지대를 붙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은 추가 납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소송은 시작조차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인지대 보정 기간을 놓쳐 소장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항고인은 인지대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장을 각하했고, 재항고인은 뒤늦게 인지대를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비록 부족한 인지를 나중에 냈더라도 각하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인지대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돈을 내더라도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장에 필요한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보정을 명령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도 행정소송에 필요한 인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결정,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인지대 보정 명령 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지대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고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기간 내에 전액을 보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이후 부족분을 냈더라도 기각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고장 인지 보정은 법원 제출 기한이 아닌 은행 납부 기한을 준수하면 유효하며, 납부 확인서 제출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할 때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은 납부자에게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