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이사했는데, 판결도 모르고 상고기간 놓쳤다면?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변경 등으로 중요한 소송 정보를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이사 후 소송 결과를 모르고 상고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송 도중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과 판결문이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원고는 판결 선고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고 기간을 놓친 원고는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고 추완상고(기간을 놓친 상고에 대한 구제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추완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추완 사유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당사자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만을 추완 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소송 중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 직접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소송대리인도 선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또는 직접 법원에 연락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실제로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소송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소송 정보를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