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말, 번복하려면 '착오' 입증해야

법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백을 했더라도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정에서의 자백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이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자백 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토지는 승낙을 받고 사용했다"며 자백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왜 처음에 잘못된 자백을 했는지, 즉 '착오'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자백 취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백 내용의 '반진실' 입증만으로 부족하고, 자백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3.2.28. 선고 62다876 판결, 1966.12.20. 선고 66다1962 판결, 1966.12.27. 선고 66다1404,1405 판결).

이처럼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하려면 착오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