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청구 내용 바꾸기? 쉽지 않네요! 😱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청구 내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답니다.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변경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회사 이사인 '을'과 '병'이 공모하여 회사 돈 35억 중 19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을과 병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19억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배상하라는 것이었죠 (주위적 청구).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은 "사실 횡령이 아니라 을에게 7억 5,400만 원, 병에게 11억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쉽게 말해, 횡령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이라도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갑의 새로운 주장(예비적 청구)이 소송을 너무 지연시킨다고 판단하여 청구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소송은 신속하게!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질질 끌면 안 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고는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하지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핵심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송을 심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에서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기존 소송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증거 제출과 심리가 필요하여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횡령과는 전혀 다른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즉, 을과 병이 이사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등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의 예비적 청구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판단하여 청구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법원의 판단은 적법했습니다.

결론: 신중한 청구 변경!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소송 지연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섣불리 청구 내용을 바꿨다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