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횡령,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내이사의 횡령은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사내이사 B, C, D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A회사는 "C와 D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업무는 B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즉, C와 D가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상법 제399조)를 위반했으므로 A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 추가가 가능할까?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진행을 위해 청구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제262조 제1항)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청구 변경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변경으로 인해 법원이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하고,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 소송이 지연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A회사의 새로운 주장은 C와 D의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횡령 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며, 새로운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청구 변경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은 청구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주장이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