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후 재소송, 언제 가능할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 취하 후 재소송 가능성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소 금지 원칙이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까지 다 끝난 후 소송을 취소하면 똑같은 소송을 다시 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원의 노력을 보호하고 판결이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위 조항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판결 후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의 재소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입니다. A는 B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는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에서 부정경쟁 관련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다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재소가 가능할까요?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A의 재소를 허용했습니다. A가 처음 제기한 소송은 특정 기간(2004. 1. 1.~2007. 6. 30.) 동안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그 이후 기간(2007. 7. 1.~2008. 3. 3.)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A는 새로운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참조. 금지청구는 변론종결 시점, 손해배상청구는 침해행위 시점 기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판결 후 소송 취하 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 가능.
•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면 재소 가능.

이처럼 재소 가능 여부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 취하 후 재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