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후 후회? 다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

임금 체불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군요.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항소까지 하셨는데,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항소를 취하하셨다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항소 취하 후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항소 취하를 소송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 행위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취하했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르면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항소 취하는 민법상의 사기나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 취하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항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