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위약금 청구는 항상 부대목적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청구를 함께 한다면,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 금액을 제외하고 인지대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경우, 위약금 청구 금액을 인지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 등은 B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A 회사는 두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 회사는 위약금 청구가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대는 잘못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위약금 청구가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금 청구는 언제 부대목적인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주된 청구의 부대목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된 청구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청구라면 인지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손실보상 청구에 덧붙여 위약금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함께 청구되었다고 해서 모든 위약금 청구가 부대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위약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등 두 청구가 서로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는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같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모두 부대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청구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인지대를 계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